1. 사건 수임일 : 2013년 10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7월
3. 처리기간 : 약 10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3명 / 60,495,1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엠****
나. 업종 : 캠핑용품제조업
다.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회사의 주요생산품은 캠핑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개인사업자입니다.
나. 회사는 임금체불은 있었으나, 임금체불은 곧 해결되어 회사운영에 문제는 없었으나, 회사 내부관계자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임금을 상당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2013년 6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다. 이번 체당금사건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첫째, 임금체불진정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즉, 개인별로 임금체불진정을한 것이 약 5건이나 되어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라. 둘째 사업주는 영업에만 전념하여 화사의 회계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알지 못해 자산이 어떻게 감소되었는지를 소명하기 힘들었으며, 사실상도산을 승인받기 위해 최소한의 서류또한 제출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체당금확인신청간 일용근로자들은 근로내역아 타사업장과 충돌하여 이를 소명하는 시간이 걸리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