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9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20,029,03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일**우
나. 업종 : 요식업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서초구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설립초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잘 운영되었으나, 이후 경기악화로 인하여 2014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위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차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2명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신용불량)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근로소득도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경우 체당금신청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실제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인정받았으며 이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한 체당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