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9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1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10,793,2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새***지
나. 업종 : 제조업
다. 위치 : 경기 화성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2009년 회사 설립초기에는 원만히 운영되었으나, 이후 경기악화로 인하여 2015년 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며,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주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하여 선고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근로자들이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채가 많고 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후 사실상 도산 인정 및 체당금 신청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