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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2월 서비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6명 / 지급액 20,516,370원

1. 사건 수임일 : 20149 초


2. 사건 완료일 : 20152월 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체당금확인신청부터 약 2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6/ 20,516,370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클*****2  

. 업종 : 서비스업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2013년 초에 완료하였으나,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2013년까지는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었으나, 2014년 회사가 도산된 것을 확인되어 2014년 9월 체당금을 진행하여 2014년 12월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사건간 특이사항은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았으며, 신청인들은 대개의 경우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였으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이메일발송내역등을 정리보완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처리기간은 근로자서류를 취합하는 기간이 장기간 걸렸을뿐, 실제 체당금 확인신청 기간은 1회 연장하여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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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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