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여어야 합니다.
I. 모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집니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그러나 모든 사업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 제 6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모든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III. 임의, 의제가입 사업주
적용제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임의, 의제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1. 임의가입
임의 가입이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징수법 제5조).
2. 의제가입
의제가입이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징수법 제6조).
IV.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건설현장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체) 단위로 합니다. 비록 산재보험적의 적용을 현장단우로 하였다 하더라도 도산사실은 정은 개별현장이 아닌 법인 자체나 사업제차 도산하였을 경우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