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체당금이란

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그 요건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야 합니다.

​II. 체당금 신청요건​ 

체당금의 신청요건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도산

기업의 도산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산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 인정(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도산

재판상 도산에는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실상도산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산상태란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 지급액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일체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입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2. 월정상한액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3.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0대인 근로자가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체당금지급은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에서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기업의 도산이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된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I.  사실상도산이란?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I. 체당금 지급요건

1. 형식적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2.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II. 각요건별 구체적 내용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3. 300인 미만의 사업장일것(사실상도산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입니다.

​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사실상도산인 경우)

① 사업의 폐지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고있습니다.

② 사업의 폐지과정

​그런데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과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

​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사실상도산인 경우)​

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a.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와 

​b.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업무를 거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① 최종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며, 이 경우 체당금의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같이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여 지급하게 되는 수당임. 따라서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 중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① 90일분의 평균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법정퇴직금 수준(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최종 3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II. 체당금 상한액 

​

III. 체당금 지급​

​체당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임금 등의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서 일부분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도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체당금의 산정시 미지급 기간이 1월(또는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동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미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1월분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의 미지급액이 월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 전액을 체당금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같은 월에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상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I. 체당금 업무절차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체당금이 지급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기간으로 5~6개월정도라고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취합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서류취합 후 각단계별 업무를 처리한다하더라도 고용노동부내의 업무프로세스등에 의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I. 체당금 단계별 주요업무

아래의 내용은 체당금 업무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체당금 실무를 하면서 정리된 기간이므로, 실제 개별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아니니,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전단계(1~2주 / 최대 1개월)

체당금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2주 또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2. 임금체불진정단계(1~1.5개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임금체불 진정은 1개월에서 ~ 1.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3. 도산등 사실조사단계(1~1.5개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도산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략 1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

​4. 체당금지급청구단계(1개월)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기업의 도산이 인정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데 대략 1개월내외가 소요됩니다.

​

5. 체당금지급단계​(1주일이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지급청구에 대해 확정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서류를 이관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체당금실무에 있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재판상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받는 재판상도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재판상 도산의 비교 

① 의의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② 원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법인의 경우는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③ 신청권자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준채무자입니다. 여기서 준채무자란 법인의 경우 이사나 청산인을 말하며,  합명․합자회사의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주식회사는 이사를 말합니다.​

​④ 법적효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 선임하고,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

2. 회생제도

①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② 원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③ 신청권자

- 채무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주식발행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5천만원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④ 법적효과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자(회사대표자)를 관리인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금지됩니다.

​II. 재판상도산과 체당금 신청시기

재판상도산이 이루어지는 절차도 입니다. 재판상 도산의 절차도에 의한 체당금신청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 이후부터,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회생개시결정부터 회생절차 종결이전까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수행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될 경우 회생을 이유로 한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인 : 퇴직한 근로자중 1명만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처리 됩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날(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4,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본사를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본사(주된 사업장)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이 될수 있습니다.

​

②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자가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를 합니다.

​II. 재판상도산과의 관계

1. 재판상 도산이 있은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미 재판상 도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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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도산 신청 후 아직 파산의 선고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상 도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아직 파산선고 등이 있기 전이라면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질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재판상 도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기간을 연장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그리고 위 기간 내에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합니다. 즉,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근로자가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한 지급대상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일인을 2중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여어야 합니다.

I. 모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1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집니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그러나 모든 사업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 제 6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모든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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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가입

임의 가입이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징수법 제5조).

2. 의제가입

의제가입이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징수법 제6조).

​IV.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건설현장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체) 단위로 합니다. 비록 산재보험적의 적용을 현장단우로 하였다 하더라도 도산사실은 정은 개별현장이 아닌 법인 자체나 사업제차 도산하였을 경우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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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경우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게됩니다.

I. 상시근로자